정상회담을 통한 경제성장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이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은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개성공단 설립을 위해 2000년 11월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을 공포했고, 12월 현대아산은 50년간 개성공업지구 2000만평에 대한 ‘토지이용증’을 취득하였다.

 

개성공단 사업은 1단계 100만평, 2단계 250만평, 3단계 550만평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함께 개성시가지 400만평, 장래 확장지 7000만평까지 개발하게 되면 총 2000만평의 영토가 필요하였다. 1단계 유치업종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2단계는 섬유 및 IT조립업종, 3단계에는 IT, LCD, 컴퓨터 등 첨단 IT업종으로 설정하였다.

 

총 고용가능 인력은 1단계 10만 명, 3단계까지 완료되면 35만 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예상투자금액은 1단계 9억달러, 2단계 25억 달러, 3단계 49억 달러로 총 83억 달러로 측정하며 2003년 6월 개성공단지구 착공을 시작하였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운영에 많은 위기가 찾아왔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한은 5·24조치를 내렸다. 5·24조치의 주요 내용으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및 입항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출입 금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주민과의 접촉 제한, 대북 신규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이다.

 

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와 남한 측 체류인력을 50% 축소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불러올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였지만 개성공단 생산실적은 24% 증가하였다. 근근이 이어가던 개성공단 운영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로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고 9월부터 재가동하였다. 2014년 재가동이후 개성공단 생산실적은 완전히 회복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남한의 5·24조치가 지속되었던 2015년은 개성공단이 가동된 후 최고의 생산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북한의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남한의 제재조치로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

 

기업들의 새로운 생산기지 탐색과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국교 정상화로 개성공단의 앞으로의 전망은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개성공단은 베트남 인건비 급등으로 새로운 생산기지로 사용될 것이다. 2006년 미국과 베트남의 정상교역관계 법안 승인 후, 베트남은 WTO에 가입하였고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를 확대하였다.

 

특히 한국은 5·24조치, 남북관계 악화, 베트남의 우호적인 투자환경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하였고, 1988년부터 2016년까지 505억 달러로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거듭났다. 2011년 베트남의 물가 상승률이 18.7% 상승하면서 최저임금이 30.2% 상승하였고, 결국 2018년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개성공단의 최저임금보다 2배 정도 높아졌다. 결론적으로 남한의 기업들은 새로운 생산기지로 개성공단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대북제재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업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한싱가포르 FTA, 한E FTA, 한아세안 FTA는 한국산 재료비 중 45%~60%이상일 경우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만 한미 FTA, 한EU FTA는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영향으로 개성공단 제품을 대부분 중국, 러시아, 중동 국가들에 한정되었고 수출액이 전체 생산액의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게 하였다.

 

더불어 2013년 북한의 일방적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수출에 대한 신뢰도가 급감했고 그에 따라 수출액도 급감했다. 결국, 2015년 개성공단의 생산액은 2010년 대비할 경우 74% 증가했지만, 수출액은 79% 감소했다. 개성공단 제품들의 99%가 남한 내부에 유통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국가 간의 정치적 대립이 정상회담을 통해 해결되면서 개성공단의 수출문제를 해결하였고 전망을 밝혔다. 2018년 남한과 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열고 개성공업지구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남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황충성 부위원장과 함께 개성공단 폐쇄 2년 4개월 만에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져 개성공단의 작동이후 1년 이내에 2015년 수준의 생산이 가능한 전망이며 개성공단의 사업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조처에 상응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및 무역제재 조치를 해제하여 첨단설비, 부품이 반입 및 설치가 불가능했던 개성공단에서는 미국의 제재해제 조치로 반입이 가능해져 개성공단 구조가 개편될 것이다. 또한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면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 일본 유럽연합에 수출할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더욱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따른 북한경제발전 기여도 또한 클 것이다. 북한 지하자원의 잠재가치는 북한 GDP 의 416 배인 6.2 조 달러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전력부족, 채굴 및 제련설비 노후로 인해 상업화하지 못했던 자원들을 채굴하지 못하였었다.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광물인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흑연 등이 잠재되어 있는 북한의 지하자원들을 채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은 북한의 자원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북한의 경제발전을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북한은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주는 등 정상회담의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보여줄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국교 정상화는 남한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 2020 년 남한과 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는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이다. 남한의 IT 대기업과 섬유업체들이 개성공단에서의 성공을 거두고 중소기업들이 북한 경제특구나 개발구에 진출할 수 있다.

 

남한의 연평균경제성장률을 따져보았을 때 2020 년 남한의 GDP 는 1 조 5640 억 달러로 예상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경제성장률을 더하면 2040 년 남한의 GDP 는 3 조 1720 억 달러로 미국 , 중국 , 일본 , 독일과 이어 세계 5 위에 달하는 경제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음식료 업체 , 유통업체 , 중소기업은 북한의 경제특구 , 개발구에 진출하며 제휴사업을 전개한다 . 남한의 음식료 업체들은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에서 생산라인을 통해 북한 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넘쳐나는 생산품을 북한에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

참고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