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교육.입시(윤리와사상 자료실)11 한국의 난민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수용에 대한 외교 챙책은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 절차와 ‘국내 체류 난민인정신청’ 절차로 구분됩니다. ‘출입국항 난민인정신청’은 대한민국 공항에 도착하여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난민인정신청을 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통해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난민 인정심사에서 회부하기로 결정되면 입국이 허가됩니다. 회부결정일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난민 인정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불회부하기로 결정되면 별도의 입국 심사를 통해 입국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내 체류 난민인정신청은 1차 난민신청에 대해서는 출입국 외국인청장 또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1차 심사 결정에 불복 시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2024. 11. 4. 교권 침해 막을 더 구체적인 대책 필요하다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년이 지났다. 이 사건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마련했고, 9월엔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각종 법률의 교권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도 개정됐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도 학부모 입장에서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민원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일본은 일찍이 1990년대 후반 ‘몬스터 페어런츠’라고 불리는.. 2024. 10. 22. 낮은 청소년 행복지수 (OECD) 회원국 중 3년 연속 최하위권이다. 실제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일어난다.우리 사회에는 성공만 추구하는 성공 지상주의가 팽배해 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누구와 어떤 인맥을 갖고 있는지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한정된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 몇백 배, 몇천 배에 달하는 학생들이 경쟁을 벌인다. 친구들마저 경쟁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명문 학교 입학을 위한 기회가 1년에 단 한 차례만 주어진다는 현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키운다.내가 학교에서 직접 실시해본 설문조사에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행복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 학생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려야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은 방법을 몰라 잘 못 느끼는 감정이라고 답했다. 행복.. 2024. 10. 21. 청소년 노동권, 제대로 알아야 보장받는다 청소년이 노동할 기회나 근로관계, 임금 등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청소년 노동권’이라 한다. 그런데 이런 청소년 노동권이 일상에서 침해당하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심한 욕설과 성희롱 등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먼저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와 서비스가 적은 문제가 있다. 지역사회가 주도해 청소년 고용 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구인하는 입장에선 양질의 노동력을 얻을 수 있고, 청소년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취업을 위한 교육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노동권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부재해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에 무지한 경우가 많다. 노동과 관련해 보.. 2024. 10. 21. 언론의 문제점과 윤리적 사상들 언론의 문제점과 윤리적 사상들 최근 들어 언론계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것이다. 2009년 군포 연쇄 살인사건 당시 언론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여론의 입장이 두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언론이 범죄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범죄자도 인간이며, 헌법에 의거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실명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면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범죄자의 사생활 침해보다 공공이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과 실명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중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일까? 여러 윤리적 사상을 알아보도록 하.. 2024. 10. 20. 지역별 상여와 상여소리 연구 지역별 상여와 상여소리 연구 목차 Ⅰ.서론 1. 조사동기 및 목적 2. 조사 방법 Ⅱ.지역별 상여 특징 및 상여소fl 1. 상여 보관상태 2. 지역별 상여소리 3. 신분에 따른 상여 구조 Ⅲ. 상여와 상여소리 보존을 위한 방안 1.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감독 Ⅳ. 결론 Ⅰ.서론1. 조사 동기 및 목적상여를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상여를 학생들과 1학년 때부터 조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등학생 들과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고 한계가 있었다. 상여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속학과 국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상여와 더불어 상여소리는 국문학의 범주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방학 위주로 조사하고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여는 건축, 공예, 회화, .. 2024. 10. 16.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반려동물 보유세 어떻게 봐야 하나 (찬성입장) 반려동물 급증이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2023년에 내놓은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 비율은 2012년 17.9%에서 2022년에 25.4%로 늘었다. 동물 등록(인식표 부착)을 마친 반려견은 2017년 117만 마리에서 2022년 말 302만 마리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반려견 등록률이 지난해 말 76.4%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양육되는 반려견은 400만 마리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 등록 의무가 없는 반려묘도 계속 늘고 있다.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덩달이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 2024. 10. 16. 미디어 속 성 고정관념 미디어 속 성 고정관념 아동들에게 성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미디어를 규제할 시스템을 만드는 글을 작성했다. 조사를 할 때 한국은 미디어를 정부에서 마음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어서 최대한 제작자와 시청자가 자체검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결과 현재 청와대에서도 시행중인 청원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청자 청원 제도를 만들어냈다. 자유로운 국가 특성상 미디어 규제가 힘든 한국에서도 시청자들이 문제를 느끼고 직접 검열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으면서도 문제가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에서는 정부보다는 기업이나 개인 차원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있어야 더.. 2024. 10. 15. 동물 생명체의 마지막 보금자리, 동물원 동물 생명체의 마지막 보금자리, 동물원 동물원과 수족관을 포함해 동물을 수용하고 전시하는 국내시설은 백여 개에 이른다. 그동안 사육 동물의 학대와 열악한 사육환경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끝에 2016년, 동물원법 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동물보호단체는 여전히 동물학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고 주장한다. 동물원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근본적으로 동물원은 동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에서 설립된 시설이라는 시각으로 기본적으로 동물의 보호보다는 관람에 중점을 둔 공개적 사육 시설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원은 동물의 보호적 기능과 인간과의 공존에 기여한다는 생각도 적지 않다. 더 나아가 동물원의 발전가능성을 근거로 들어, 생태계의 파괴가 지속되고.. 2024. 10. 12. 4차 산업시대 윤리적인 문제 4차 산업시대 윤리적인 문제 현대 사회에서는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매우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있다. 새로운 과학 기술이 생겨나면 새로운 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워낙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 기준이 발달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윤리적 공백의 격차가 점점 커진다. 그 중 한 예시로, 아예 새로운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인공지능(AI)이 있다. 자율 주행 자동차에 대한 딜레마와 같이 AI에도 아직 윤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제시된다. 이는 알고리즘 형성과 관련 지어 설명할 수 있다. AI는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할 때 상황을 판단하는데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고 빨라지면 분노를 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큰 목소리로 부탁한 요구.. 2024. 10. 9.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