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의 규제

 

1. 동기

최근 들어, 인터넷 혐오란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강점을 의미하는 말로 이러한 감정들을 사용한 말이 혐오 표현이다.

 

실제로 KBS에서 조사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SNS와 블로그에서 혐오 표현 언급량이 40배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렇게 혐오 표현 사용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반면, 혐오 표현의 규제는 확실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고 법적인 발전 또한 더뎌지고 있다.

 

2. 혐오 표현에 대한 미국의 규제

세계 강국 미국은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 사실 미국의 경우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말한다. 미국의 수정 헌법 1조는 국가가 사람들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감히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실제로 1977년, 미국 유태인 마을 스코키에서 미국 나치들이 위협적인 시위를 벌인 사건이 있다. 미국 나치들이 시위를 벌이겠다고 발표하자 스코키 주민들은 자치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조치를 법원에 요구했고 집회를 금한다는 판결을 얻었다. 그러나 곧 나치는 나치의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들은‘나치 마크를 앞세운 시위는 상징적 발언으로, 수정 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원이 함부로 제약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이것으로 보아 미국이 얼마나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지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여기 의문이 든다.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주는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약자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그들이 피해를 받게 하면서까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사회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 줄 권리가 있다. 그 모든 사람들에서 절대 사회적 소수자, 약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또한 놓치면 안된다.

 

3.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적 규제

그렇다면 혐오 표현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잘 이뤄지는 국가는 어디일까? 2020년 5월 13일 프랑스의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이 지나친 논란을 거쳐 국 통과 되었다. 일명 아이비아 대변인의 이름을 따 아이비아 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프랑스 인터넷에서의 혐오 표현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된 것이 법안 마련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아이비아 대변인은 인터넷에서 아무런 제어를 받지 않는 혐오 표현이 10배나 증가했다. 우리 국민의 70% 이상이 이미 SNS에서 유통되는 혐오 표현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은 혐오 콘텐츠뿐 아니라,폭력, 인종 차별, 모욕적 발언까지 포함하여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게 24시간 이내에 신고된 콘텐츠들 중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25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법안으로 인하여 프랑스 내 국민들의 혐오 표현 사용을 줄일 수 있고 처벌을 강력히 할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로 오히려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을까? 이 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 위의 서론 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혐오 표현에 대한 여러 사회 문제가 늘어나면서 이에 관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혐오 표현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관련 법령의 제정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얼른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사이버 수사대가 존재한다. 사람들이 사이버 수사대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만 어쩌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등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사이버 수사대가 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절차로 사건을 처리하는지,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에 관한 방법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관해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 또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남을 비방하는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실명이 아닌 별명 등으로 설정을 해놓는다면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거나 더뎌질 수 있으므로 자신들의 실제 이름으로 설정하게 해놓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법안을 체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프랑스의 경우처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4. 대항 표현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큰 영향력을 미치겠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이라 불리는 방법으로 대항 표현이 있다. ‘대항 표현’은 혐오 표현을 논박하고 악화하는 맞받아치기, 되받아쳐서 말하기로 알려져 있다.

 

이는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냄으로써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에 관한 좋지 않은 표현으로 ‘예의도, 버릇도 없는 애들 때문에 식당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노키즈존은 필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노키즈존은 어린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일명 사회적 소수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혐오 표현에 대해 맞설 수 있다. 그러나 대항 표현 사용에 대한 회의가 존재한다. 대항 표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수자의 혐오 발언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항 표현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일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소수자들의 발언보다 강자들의 발언이 더 크게 나는 이 사회에서 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항 표현은 중요시 여겨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