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라스틱 규제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의견과 근거

1): 찬성한다 (플라스틱 규제 실행에 찬성한다.)

 

㉠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친환경적인 제품의 개발에 기여한다.

플라스틱 사용 규제 확산의 영향으로 각국의 여러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의 한 음식점에서는 플라스틱 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 빨대는 밀랍으로 코팅한 종이로 만들어져 음료수에 몇 시간 담가둬도 흐물흐물해지지 않는다.

이외에도 도쿄의 한 벤처 기업은 바다나 흙 속에서 저절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탕수수 등 식물로 만든 폴리 젖산과 석회를 섞음으로써 낮은 비용으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실질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플라스틱 규제가 시행된지 1달만에 매장 내 플라스틱 이용량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로 스타벅스코리아에 따르면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이용을 제한한 한 달간 스타벅스 매장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평균 70~80% 줄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표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적발 시 사업자에게 50~200만 원의 과태를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 플라스틱 규제는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유일한 대안책이다.

실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및 해결 방안에 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4.6%가 쓰레기 문제 발생의 주원인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의 과도한 사용을 꼽았다.

일회용 플라스틱 전면 사용금지와 같은 강력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88.5%가 그렇다 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플라스틱 사용에 대해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국민의 인식 수준에 걸맞은 대책은 국가의 강력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뿐이다.

 

1): 반대한다 (플라스틱 규제 실행에 반대한다.)

㉠ 플라스틱 규제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카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은 음료를 일회용 컵에 옮겨 담아달라는 손님이 하루 평균 1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척 시 필요한 세제 사용량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회용 컵 사용량을 증가시키면서 플라스틱 규제의 취지를 흐리고 있는 것 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알바생들이 늘어난 설거짓거리로 설거지옥 에 빠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위생 관리상의 문제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이중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 장례식장, 배달업체와 같이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하는 업종이 피해를 입는다.

플라스틱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문객을 대접해야 하는 장례식장의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은 여전할 수 밖에 없다.

만일 장례식장이 플라스틱 규제로 인해 플라스틱 사용이 제한된다면 음식 제공과 동시에 설거지까지 진행되어 음식을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배달업체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며,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못할시 많은 양의 그릇을 일일이 수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규제는 특정 업체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

 

㉢플라스틱 규제는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이다.

플라스틱 규제는 신경 장애를 가지고 있어 혼자서 음료를 마실 수 없어 일회용 빨대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신경근 장애를 가진 Alice씨는 자신과 같이 신경 근육 장애를 가진 이들은 컵을 들어서 입까지 가져다 댈 팔 힘이 없어 일회용 빨대가 매우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플라스틱 빨대의 대용품으로 제시되는 금속 빨대 같은 경우는 무겁고, 열전도율이 높아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자연분해 빨대나 종이 빨대는 뜨거운 음료에 녹아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플라스틱 규제는 장애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결론)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우리 모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이루어진 태평양의 쓰레기 섬이나 빨대가 코에 꽂힌 바다거북만 보아도 이는 필수 불가결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해양 생물을 통해 우리의 식탁 위로 올라오고 있다. 이는 플라스틱의 사용이 전체 생태계에 가늠할 수 없는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는 신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관한 여러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에코백을 사용하는 것부터 기업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는 것까지. 플라스틱 사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에 달려 있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