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사교육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교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방안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입시 경쟁의 심화로 인해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었다. 사교육 시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역으로 피해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 중 경제적 불평등,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그리고 공교육 권위 및 의존도 하락이 가장 심각하며 이를 위한 방안들이 빨리 마련되어 사교육에 대한 문제들을완화시켜야 한다.

 

사교육은 본래 학습 보충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선행학습과 경쟁을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어느 목적으로 참여를 하였든 간에 사교육의 참여는 개인의 의사이지만 이로 인해 타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총 사교육비는 19조 1852억 원이다. 해마다 청소년 인구수는 감소해 가지만 청소년 사교육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뿐 아니라 사교육 참여율도 매우 높다. 초등학생 82.5%, 중학생 69.6%, 고등학생은 58.5%로 총 평균 72.8%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을 사회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학부모의 왜곡된 교육관 등의 이유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교육에 참여시키고 있다. 과다한 사교육은 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정신적 및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사교육 의존도 심화 현상으로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방해한다는 보고들이 있다.

 

다음 그래프는 소득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200만원 미만의 가정의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9만 9천원, 800만 원 이상의 가정의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50만 5천원이다.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의 무려 5배나 되는 금액을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과목에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월등하게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지위에 의해 사교육의 질이나 참여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교육은 경제 및 교육에 미치는 효과 이외에 아동 및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교육 스트레스와 심리적 특성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연구에서는 사교육에 의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지각하고 있는 아동은 우울감이 높고 남에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사교육의 스트레스 증후로 짜증이 많이 나고, 괜히 불안하며 늘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교육으로 인한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지적 자극은 아동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개인적인 여가시간의 부족, 성적향상에 대한 부담감과 앞으로의 진로문제, 피곤하고 힘든 신체 건강 요인 등이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 정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OECD에 가입한 30개국의 청소년들에 대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오직 한국과 일본에서만 예외적으로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해서 대다수의 사회에서는 성적이 낮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공교육 이외의 추가적인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반면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선행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있긴 하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불평등, 청소년 정서 불안 그리고 공교육의 의존도 하락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시켜야 한다.

 

가구소득을 통제한 상태에서 사교육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교육의 참여 시간 및 사교육비를 고려했을 때, 사교육 초기 참여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처음부터 초기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업성취도 증가 속도는 느리게 나타난다.

 

결국 초기부터 사교육 참여를 많이 하고 사교육 감소는 작은 폭으로, 증가는 큰 폭으로 변화시킬수록 학업성취도 증가 폭이 높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사교육 참여시간을 많이 유지하는 것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사교육 참여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로서 학업성취도 향상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객관적 근거 없이 학생 스스로 사교육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믿는 사교육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향상효과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적으로 나타나는 학업성취도 향상효과가 존재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가구소득을 통제했을 때의 효과이다. 사교육을 받아야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효과를 볼 기회가 더 적다. 즉, 사교육비가 부담되는 가구들의 학생들은 즉 사교육을 받는 학생보다 출발지점이 더 뒤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적 상위 10% 이내의 학생들의 65.8%가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더 낮은 성적의 학생들의 참여율보다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히 분석하자면 상위 10%이내의 학생들의 주요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상위 10% 이하의 학생들보다 높다. 결과적으로 상위 10%의 58.5%의 학생들은 사교육의 힘을 빌려 이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것이다. 또한 성적 순위가 내려갈수록 사교육 참여율 또한 감소한다.

 

이러한 불공평한 사교육 기회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기관들의 비용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정부에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교육비만으로 부담하기는 힘들 수 있지만 가구의 소득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도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은 적정한 금액으로 제한하여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사교육의 비용에 있어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교육 기관의 고액의 비용 제한을 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교육 지원 제도에 개편을 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비 지원 기준의 범위를 더 넓히고 교육비 금액을 인상하여 더 많은 사람이 최소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여야한다.

 

사교육의 경제적 격차가 줄여지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의 사교육에 대한 스트레스이다. PISA 2015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삶의 질(well-being)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심리적 차원에서 삶의 질의 경우,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53%로 OECD 평균인 71%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학생들이 PISA에서 매우 높은 인지적 성취를 동시에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입시문화로 인하여 건전한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학업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전술한 사교육과의 연관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보충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의 사교육과 달리, 주로 상급 학교 진학 및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국내 사교육의 특성상(통계청, 2018), 사교육 참여 및 강도가 급격히 늘어나는 청소년들이 학습에 대해 느끼는 부담, 즉 학업스트레스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사교육 참여 여부보다는 사교육 참여기간, 과목 수 등이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고 특히, 본인이 아닌 부모의 의사에 의하여 사교육을 시작한 경우 학생의 스트레스가 더 높고 3과목 이상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학업스트레스가 높았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학생들을 위한 과도한 사교육 제재 방안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1980년 7월30일에 발표된 과외금지법을 다시 부화시켜야 한다. 이 법은 2000년에 위헌되어 현재는 없어진 법률이지만 이 법의 일부분을 개편하여 부화시키면 과도한 사교육을 제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외는 가정방문이나 사적으로 공간을 지정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시 3시간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08년도부터 교습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여 심야 교습을 규제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경기도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를 통해 교습시간을 05: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등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사교육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들을 보호 해줄수록 위험해지는 것은 공교육이다. 사교육은 개인적인 의사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지하는 것은 엄연한 교육권 침해라고 볼 수 있다. 공교육에 있어 비리, 성적 조작과 같은 문제들로 신뢰도가 매우 하락했으며 또한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만큼 그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개인별 역량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별 역량 이전에 교사와 교육과정에 잘못이 있다. 교사는 역량이 낮든 높든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 정보 전달이 잘 되었는지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수업을 이끌어나가야 한다. 따라서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오직 개인별 역량에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은 개인적으로 일일이 다 관리해주는 사교육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교육의 권위와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었다. 공교육의 권위의 하락에 따라 교사의 권위 또한 하락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청소년들이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건들이 매년 나오고 있다.

 

이 문제는 사교육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사교육만의 영향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과 공교육의 공존이 필요하다. 사교육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현재 학년보다 2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는 등 과열된 사교육의 의존도를 조금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공교육은 의존도를 높이고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비리 문제나 성적 조작과 같은 문제에 있어 빠른 대처와 정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처벌이나 예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신뢰도 회복에 있어서는 필수적이다. 또한, 공교육 즉 교사들의 권위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교육 문제는 20세기부터 현재 21세기까지도 대한민국이 아직 풀지 못한 문제 중 하나이다. 사교육은 처음에는 학교 수업의 보충을 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입시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은 대부분 입시나 경쟁 그리고 선행학습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 또한 성장하게 되었고 이는 교육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들은 경제적 불평등, 청소년 정서 불안과 공교육 권위 하락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은 사교육의 기회를 가지고 저소득층은 사교육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청소년 정서 불안은 너무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 불안 및 심리와 신체적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고 사교육의 영향으로 인해 공교육의 의존도와 권위가 하락한다.

 

 

참고 자료

차종천, 오병돈 - 「교육열망과 학습참여가 학업성취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공교육, 사교육,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비교분석」

학생 성적 순위별 사교육 참여율 통계자료

사교육을 받지 않는 이유 통계자료

국회도서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