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공정무역 제품의 소비를 지양해야 한다

 

1. 서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공정무역의 목적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 농작물을 구매할 때 농민에게 더 많은 이득이 돌아가게 하고 각종 노동 착취 등을 막자는 운동이다. 하지만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예기치 못한 공정무역의 문제점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공정무역이 시행되어도 노동자들의 고통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작물 생산 구조의 붕괴와 초과 생산으로 인한 시장 가격 교란, 과대광고와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 개발도상국의 선진국 의존화 등 좋은 이미지와는 달리 공정무역으로 인한 새로운 악습이 개발도상국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면 안된다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사회적 현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본론

최근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추구하는 ‘윤리적 소비’의형태가 늘어남에 따라, 공정무역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목적은 제 3세계 국가 생산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은 그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자의 권익 보장 및 작업 환경 개선으로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조와 달리 생산자의 자립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무역은 나이키의 파키스탄 어린이 아동 착취 때문에 전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파키스탄의 12살 어린이들은 나이키의 축구공 1개를 만들기 위해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32조각의 바느질을 하였고, 소비자들은 분노해 나이키 불매운동이 시작되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초콜렛, 커피 회사 또한 공정무역 상품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좋은 의도와는 달리 다양한 공정무역의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출현하고 있다.먼저 공정무역의 가장 큰 문제는 공정무역의 투명성 부족이다.

한마디로, 기업이 공정무역으로 인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1000원 초콜릿 대신 2000원 공정무역 초콜릿을 구입하면 정당한 가격에 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공정무역에 100원 정도 비용을 더 들었을 뿐이고 차액 900원은 기업이 가져간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공정무역 인증 제도 때문인데,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 인증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인증은 중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뿐, 개발도상국의 노동자에게 특정 한 수익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공정무역이 시행되어도 현재 구조상 노동자들이 받는 수익은 미미하기 때문에 공정무역의 본 목적인 ‘빈곤 감소’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기업들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과대광고와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윤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간파하고, 공정무역 상품이라 광고한 뒤 수익을 챙기는 마케팅 방식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개발도상국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농부가 있고, 카카오콩을 재배하는 농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공정무역 이전에는 옥수수로 가족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를 판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옥수수 재배 농부의 수가 많았을 것이다. 아프리카 시장의 주식인 옥수수의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은 싼 가격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정무역이 시행되어 카카오콩의 값이 옥수수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증가한다면, 옥수수를 판매하던 사람들은 모두 카카오콩 농사에 뛰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옥수수의 공급은 줄어 가격은 급등하고, 사람들은 비싼 옥수수의 가격 때문에 굶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의 시장 실패는 영국에서 실제로 발생했었다.

영국의 화장품 업체 더바디샵은 개발도상국인 가나를 돕기 위해 가나 북부의 10개 마을에서 시어버터를 현 시장 가격의 150%로 사들였다. 하지만 시어버터가 돈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시어버터 생산에 들어가면서 보통 1년에 2톤 가량 생산되던 게 20톤이나 초과 생산이 되었다.

여기에 세계적인 시장 수요도 줄면서 더바디샵은 물량을 축소해야 했다.이렇게 공정무역으로 인해 일반 시장의 커피 가격이 상승하여 공정무역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까지 더 많은 돈을 주고 커피를 사야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물가 상승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커피의 가격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하도록 촉진시켰다.

커피의 최저가격이 상승되면서 커피 같은 사치품 뿐만 아니라 생필품과 먹거리의 가격 상승또한 유발되었고, 선진국의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시장의 소비 또한 줄어서 선진국 경제의 불황을 유발하고 있다.공정무역 지지자들이 처음 공정무역을 시작할 때 생각했던 목적 중, ‘보조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원조와 달리 생산자의 자립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가 있었는데, 어쩌면 보조금 지급 형식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다.

공정무역 제품은 일반 제품에 비해서 더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가 일반 제품을 구매하고 그 돈을 절약하여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또한 선진국들은 빈곤국과 무역을 할 때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무관세,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와 같이 상대적 무역 불평등 국가들을 보호할 수 있다.

무역 정책을 확대 시켜 무역 거래 중 불평들을 해소 시키는 것도 공정무역의 대안이다. 이렇게 공정무역에 들어갈 값을 줄여 기부를 하면, 아프리카 시장경제 또한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통해 그들은 스스로 자립하여 성장해야 하고, 선진국들은 그들이 수출하게 될 산업들에 대해 무역 불평등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할 일은 그들에게 공정무역과 같은 이벤트성 지원이 아니라, 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고, 노동 착취와 같은 문제점들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