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세력 불균형

 

여러 신문 기사를 보면서 UN이 너무 법에 따라서 소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져왔었다. 유엔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라고 알려져 있다. 겉으로는 세계 평화 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세력 불균형을 발견할 수 있다.

 

60여 년 전부터 유엔은 미국·영국·프랑스·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국을 거부권을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인정함으로써 강대국 우위의 원칙이 작동했다. 하지만, 5개 상임이사국이 서로 다른 입장에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끼리도 첨예한 국가이익이 있기에 국제기구는 평등한 협력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예시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시리아 내전에 개입과 관련한 러시아와 미국의 상반된 입장이 있다. 2018년에 한창 내전이 진행 중이었던 시리아에서 시민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기에 미국이 시리아를 공습했는데 이전 회의에서 러시아가 이에 관해 비토권를 행사했기에 미국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어긋난 것이었다.

 

미국의 행동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무고한 시리아 국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정치적인 관계를 염두하여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반대표’를 던지는 러시아를 보면서 안전 보장 이사회에 포함된 5개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를 하면 평화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고 그것이 실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엔의 궁극적인 목표인 세계 평화 를 이루기 위해서는 유엔에 가입한 모든 국가가 평등한 위치에서 현재 전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될 때, 모든 국가의 이익이 동등시 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국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들에 있어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는 글로벌 거버넌스 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꿈인 UN 주재 한국대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이 들었다.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만, 우선 UN을 바꾸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함께 모인 세계 각국의 대표에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완성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촉구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유엔 안보리에서 완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권력의 동등한 분배를 이뤄야 할 것 같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현재 안보리에 가입된 5 국가가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방법은 불가능해보이기 때문에 일단, 왜 그들에게 Veto권을 주어서는 안되는지 설명하고, 그들에게 몇몇 유리한 조건을 주면서 협상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