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전랑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사건

 

Ⅰ. 서론

1. 이조전랑 사건과 법무부 장관 사건

조선 선조 때 비록 품계는 낮았지만 인사권을 쥐고 있어 요직으로 꼽히는 정5품 이조전랑 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두고 신진세력과 구세력간의 찬반대립이 격화된 사건이다. 당쟁의 원인이 된 이 사건은 선조 때 신진 사림 김효원이 이조전랑으로 추천되자 구세력을 대표하는 심의겸이 반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심의겸은 김효원이 권문세가의 집에 드나들며 그 집 자제들과 어울린 것을 문제 삼았다. 공방 끝에 김효원은 이조전랑 자리를 차지했다. 이어서 김효원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이 그 후임으로 천거 되었다.

하지만, 김효원이 반대하여 심충겸은 임명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전랑자리를 둘러싼 두 사람의 대립이 가속화되자 찬성파와 반대파 두 편으로 갈라져 싸우게 된다. 이로 인해 붕당이 시작되었다.

조국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 것을 둘러싸고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보수ㆍ진보 진영의 대규모 찬반집회가 계속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9월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진보 진영의 검찰개혁 촛불집회가 열린 데 이어 10월 초에 광화문에서 보수 진영의 집회가 개최되는 등 양측이 서로 경쟁적으로 수 대결에 나서면서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사라진 치킨 게임식의 대결정치가 국민을 거리로 내모는 위험한 광장정치를 초래한 것이다.

 

Ⅱ. 본론

1. 이조전랑사건

이조전랑이란 각 부서의 당하관(정 3품 당하관)이하의 관리를 추천하고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요직을 선발하던 제도이다. 또한, 이 요직은 재야인재의 추천을 담당하던 정랑(정5품)과 좌랑(정6품)의 통칭으로 그 권한이 매우 커 전랑이 추천하면 판서라도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막강한 자리로 중죄가 아니면 탄핵받지 않으며 벼슬길이 순조로운 요직이다.

정 5품(정랑), 정 6품(전랑)에 불과한 이조 전랑에게 이토록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 것은 왕권에 대립되는 신권이 정승들이나 판서들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이조전랑자리를 둘러싸고 선조때 김효원과 명종비 인순왕후 동생 심의겸이 대립하게 되는데 김효원이 이조전랑직에 천거되자 심의겸은 그가 윤원형 식객으로 있으면서 권세에 아부한 소인배라 비난하여 사이가 벌어졌음에도 김효원은 이조정랑에 올랐다.

김효원이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심의겸의 아우 심충겸이 그 후임으로 천거되었다. 그러자 김효원은 왕의 외척이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는 전랑직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대하여 결국 심충겸은 임명되지 못했다.

이와 같이 전랑직을 둘러싼 두 사람의 대립이 가속화되자 신진사류들은 김효원을 편들고, 기성 사림파들은 심의겸을 중심으로 두 편으로 갈라진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급기야 정치적 이념적 성격을 띤 붕당으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2. 조국법무부장관사건

이 사건은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제기된 여러 논란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주요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국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임명된 이후에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되었다.

또한, 이로 인해 조국임명철회를 주장하는 보수집회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진보집회가 열리게 되었다. 결국, 2019년 10월 14일, 조국은 임명 35일 만에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하게 되지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집회는 계속 열리고 있다.

조국이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 논란은 크게 딸 장학금, 논문,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전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몇가지를 추려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딸과 관련된 논란이다.

조국 딸에게는 한영외고 특례입학을 비롯하여, 인턴쉽 논문으로 고려대를 들어갔다는 것과 동양대 교수가 조 후보자의 딸을 위해 표창창을 위조하여 입시에 활용했다 등의 여러의혹이 제기되었다.

두번째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으로, 사모펀드 투자자가 가족펀드라는 것과 편법 증여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설계, 운용했다는 것을 비롯하여 많은 의혹이 있다.

 

Ⅲ. 결론

400년전 조선시대 당쟁의 시작은 정5품 이조전랑자리에 누구를 앉히느냐를 둘러싼 찬반대립이었다. 그렇게 나라가 두 쪽 나 소모적 논쟁을 벌인 지 얼마 후 일어난 게 임진왜란이다. 조국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두고 보수와 진보간의 광장의 극렬한 세 대결로 다른 국가적 과제가 모두 잊히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동북아 정세는 이조전랑 사건이 있었던 당시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의 아베정권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나가려고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조전랑사건으로 시작된 조선의 붕당정치가 조선을 쇠락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듯이 조국법무부장관사건으로 시작된 광장의 분열정치가 대한민국을 침몰하게 하지 않도록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복원이 시급하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