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반환의 실태

문화재 반환의 실태

 

과거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해 주는 건 ‘문화재’라고 생각한다. 문화재를 통해 옛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때 당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주체성을 보존함으로써 그 가치가 매우 높고 그만큼 매우 소중하다고 본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절과 같이 우리 문화를 억압당하거나 문화재를 빼앗긴 사례들도 볼 수 있다. 우리의 문화가 담겨있는 문화재가, 다른 나라들에게 약탈당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문화재는 현재 일본, 미국, 호주, 유럽 등 많은 국가들에 분포되어 있고 거의 193,136 점에 잇따른다. 우리의 모든 문화재가 아직까지 반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되찾아오려는 관심과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때 빼앗겼던 우리나라 문화재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기구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 반환이 되어가고 있는지 또한 반환하는 데 있어서의 예산 문제와 그 노력으로 어떠한 성과를 내고 있는지 탐구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약탈당한 문화재에 있어서 환수하고자 추진하는 기구는 국가적 공식 기관인 문화재청이 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오기 위해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게 되면, 가장 먼저 법에 어긋난 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 여부에 따라 문화재에 대한 협상의 형태와 반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문화재 반환은 문화재 반환을 추진하는 주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협상과 민간 차원의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도 한다.

 

특히 문화재청의 문화재 환수 전문가들은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제작된 후 현재 존재하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부당이 확인되면 그 일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인원, 장비, 시설의 양인 가용자원을 통해 문화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방법을 계획한다고 한다. 그들은 ‘문화재를 환수한다는 것에 있어 현대인이 근대적 정신을 지닌 채 전근대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문화재 환수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청이 있다면 민간 차원에서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 반환에 힘쓰고 있다.

 

해외에 분포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의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적,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며 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국외문화재 환수 사업에 기초자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재단은 유통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도난과 같은 부당하게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를 확인함으로써 국내외 전문기관과 협력, 매입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약 100년 전 일본이 식민지 지배 기간에 공권력으로 강제로 반출한 조선 왕조 도서들 중 일본 궁내청이 소장한 것으로 협상하여 2011년에 환수했다고 한다. 조선왕조 도서 150종, 1205책을 돌려받고 국립고궁박물관 도서특별전을 통해 빼앗긴 문화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신라의 미소’라고 알려진 경주의 얼굴무늬 수막새는 일제 강점기 때 다나카라는 일본인에 의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안 우리나라 국립 박물관 경주분관장이었던 박일훈이라는 분이 그 기와를 우리나라로 반환하도록 노력했다. 그는 다나카에게 ”그 기와는 ’신라의 미소‘라 불릴 만큼 한반도에 있어야 제 가치를 인정받는다. 얼굴무늬 수막새를 기증해달라“라는 편지를 보내며 간곡히 부탁했다고 한다. 이후 기증을 받아 문화재청은 이를 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문화재청과 더불어 민간 차원에서의 반환 노력의 성과도 있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제에게 빼앗긴 문화재인 ‘데라우치 문고’가 있는데, ‘데라우치 문고’라고 하면 데라우치 통감에 대한 문고라 다소 생소할 수도 있고, 왜 환수를 해왔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데라우치 문고는 조선 총독이었던 데라우치가 조선과 일본, 중국 등지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옛 전적을 바탕으로 설립한 개인문고이며 야마구치현립대학교가 한국 관계 자료를 1500여 점을 소장한 한국문화재 컬렉션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료들이 우리나라까지 반환되는 데 경남대학교는 물론, 민관 공동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들은 <해외 유출 우리 문화재의 귀환>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전문 인력으로 조사단을 꾸리며 반환하도록 노력하였지만 많은 공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 이후 그들은 그 문화재의 환수를 국가가 아닌 순수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외교적 문제 등은 한일의원연맹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때 당시 경남대학교는 야마구치 현립대학과 자매관계와 학술 교류를 맺고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지속적으로 야마구치 현립대학에게 문화재 반환을 설득하였다. 그 결과 데라우치 문고는 다시 우리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앞서 약탈당한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고자 추진하는 기구, 그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면 반환하도록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지 알아보고자 한다.

 

최근 문화재청은 일제 강점기에 반출되었던 백제 미소불의 소재가 일본 사업가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환수 비용으로 42억원을 책정했지만 소장자는 150억원을 제시해 환수의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충청남도에서는 문화재 반환을 위해 올해 예산 10억원을 편성했고, 내년부터 3년간 60억원의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부여군도 마찬가지로 국민 성금을 통해 38억원을 모금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 예산 42억과 부족분 110억여원을 마련하여 문화재 환수에 나선다는 그들의 계획을 문화재청이 반대하면서 예산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이 총 감정가가 42억원이 넘어가면 이 이상은 일체의 예산 지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정치권과 민간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여 우리나라 문화재의 조속한 환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그들은 문화유산회복포럼과 문화유산회복재단이 국회에서 우리 문화재인 백제 미소불의 환수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고, 문화재 매입 예산 확보와 환수 관련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결과 우선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의 국외 유물 구입비 예산을 약 백억 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현재 증액된 예산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는 국외 문화재 긴급 매입비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백제 미소보살과 같은 해외 반출 문화재를 조속히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도 일제 강점기 시절동안 일본으로 빼앗긴 문화재를 환수하고자 많은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며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아닌지처럼 말이다. 또한 아무리 문화재 환수에 있어 예산 문제로 갈등이 오고갈지라도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켜오겠다는 그 집념으로 예산 확보에 대한 법안을 국회로 통과하는 등 본받을점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정부들이 우리의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이를 환수하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 나라의 문화, 역사, 정신 등을 보여 주고, 그들이 과거부터 만들어왔던 문화 모습을 현대까지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문화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환수 노력들이 있을지라도 아직까지 우리에겐 193,136 점이라는 문화재 환수 문제에 대해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조상들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재들이 하루 빨리, 우리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