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난민과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탈레반의 이해와 이주민들에 대한 견해 탐구

        (난민 정착에 따른 ‘범죄, 일자리, 재정,’에 대한 분석)

 

1. 주제 선정 이유 :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는 사회현상을 보고 난민 문제에 곤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탐구를 하고 싶어 주제로 삼았다.

 

2. 참고사이트 : 구글과 네이버 해당 신문자료 본문에 있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3. 탐구결론 : 항공기 지붕 위까지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카불공항의 비극은,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확고한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절박한 메시지로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난민 혐오’를 부추기는 극단적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을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 청원인은 불경기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 난민을 받는 것이 타당한가 묻는 한편 “난민을 받는 순간 우리는 테러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난민과 테러를 연결시키는 청원이었다.

 

우리는 이미 2018년 여름 예멘 난민 500여명이 입국했을 때 비슷한 주장을 접한 바 있다. 그들이 한국에서 성폭행을 비롯한 온갖 강력범죄와 테러를 저지를 것이고,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혐오 주장이 가짜뉴스와 뒤섞여 난무했다. 우여곡절 끝에 대다수가 인도적 체류를 인정받았으나, 범죄 등 사회문제를 일으켰다는 보고나 뉴스는 없었다. 따라서 이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4. 느낀점 :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빨리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학생들이 배우면서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정체성의 혼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유는 한국어는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타국의 사상과 문화를 우리 나라 국어 교과서에서 배운 문화를 비교와 대조하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기가 되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군이 철수를 하며 탈레반이 점령하게 되었다. 이전의 탈레반의 정치를 경험한 세대와 그것을 아는 세대는 목숨을 걸고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미군비행기에 매달려 가다 떨어지는 사건, 아이만이라도 철조망에 넘기며 미군에게 넘기는 등 안탁가운 사건들이 기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 여러나라들이 난민 수용에 찬반 논쟁이 있었고 우리나라 정부는 협조해온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을 국내로 이송한 것을 계기로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문화적·종교적 이질감 등으로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과 인도주의적 명분과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주장이 맞서면서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난민 수용 반대 국민청원에서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다가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본인들 나라를 내팽개쳤다 며  옛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려 했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다 며  난민들을 받는 순간 우리는 테러에 노출되기 시작될 것 이라고 했다.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이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합뉴스(8월 25일)에 따르면  테러 우려는 기우이며난민 수용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희수 성공회대 이슬람문화연구소 소장의 견해에 의하면 2018년 예멘 난민 때도 이슬람권이라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등 가짜뉴스들이 나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걱정들은 모두 쓸데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고 지적했다.

 

탈레반이라는 하나의 극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를 보고 이를 보편화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사회이고, 200만명 넘는 외국인들이 이미 산업현장에서 기여하고 있다 며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고 산업현장에 투입한다면 윈윈 전략 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논쟁의 입장에서 난민 정착에 따른 범죄, 일자리, 재정, 종교’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유럽에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고 한다.

 

20년 만에 탈레반 세력이 다시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되찾으면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난민 수용 반대' 목소리가 크다. 반대 논거는 ①난민이 범죄를 일으켜 사회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 ②저임금 노동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와 복지 면에서 해당 국민이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난민 관련 각종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첫째 범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

난민을 향한 혐오 정서의 밑바탕에는 이들이 범죄에 연루되기 쉽다는 가정이 깔려있다. 난민이 재난과 폭력 등의 좋지 않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옮겨오고, 재정착에 어려움을 겪다 보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경제정책연구소(CEPR) 등 프랑스와 스위스 연구진이 스위스 내 이민자를 대상으로 2009～2016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어렸을 때 전쟁이나 대량학살 등을 겪었던 난민들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일반 수준에 비교해 35%가량 높았다.

 

하지만 이런 범죄는 같은 국적 출신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난민은 주로 내전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도피했고, 자신이 살던 나라의 폭력과 분쟁이 장소만 옮겨 그대로 이민국에서도 같은 국적 사람들을 상대로 이어진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었다. 난민 재정착 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특히 이민자가 새로운 정착지의 노동시장에 유입돼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경제적 유인 이 있다면 범죄 연루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미국의 연구소 신미국경제의 연구에 따르면, 2006～2015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지역 10곳 중 9곳은 범죄와 중범죄가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딱 한 곳 늘어난 곳은 미국 내 심각한 문제였던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의 남용 문제가 심각해 밀매 조직들이 활발히 움직였던 지역이었다.

 

둘쩨 유입되는 저임금 비숙련 노동자 가 일자리 뺏는다

난민이 자신들을 받아들인 국가에 잘 정착하려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유럽은 저소득층 사이에 난민·이민자 혐오 정서를 빠르게 퍼트리면서 국수주의적 이민 제한 강화 정책을 지지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실제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터키와 요르단을 보면, 대규모 강제 이주로 인해 임금이 감소했다거나 노동이 과잉 공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난민 중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고용주가 되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터키 경제에 3억3,4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업체당 평균 9.4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있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와 에스테르 뒤플로는 이민 옹호론자로 잘 알려졌다.

 

이들이 함께 쓴 '어려운 시대의 좋은 경제학'에서 이민이 '공급 충격'을 불어일으키지 않는 이유로 ①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②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일정 기간 유지된다 ③이주민은 현지인과 경쟁하지 않고 덜 숙련된 업무를 맡게 된다는 점을 들었다. 정착지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유입된' 난민이 등장하면 현지인은 오히려 더 급여가 높고 고숙련인 직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셋쩨 난민 정착 비용은 손실이다?

보통 난민은 정착 후 몇 년 동안은 옮겨 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받는다. 이것이 재정에 부담이 되고, 해당 국가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복지 혜택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국가의 총 경제 규모를 성장시키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국제개발센터의 경제학자 마이클 클레먼스는 "미국은 약 8년이 지나면 정착 난민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넘어서는 세입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난민 수용에 있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고 파생되는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이슬람교도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걱정은 종교와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접근 방식으로 그들을 포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