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선거 제도 비교

 

2017년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산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사가 크게 증가하는 해이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에 관한 관심도 크다. 그러나,미국 대통령선거 제도는 매우 복잡한 편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더구나 미국은 연방국가라는 특징이 매우 중대한 지형을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간선제도를 채택하는데, 각 주마다 그리고 각 주의 정당마다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 때마다 정당이 관련 당규를 개정하기도 하고, 각 주마다 제도가 변화하기도 하며,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제도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요인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는 후보자 선출과정부터 많은 변화를 겪어 왔고 여전히 많은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선거제도의 절차와 그 특징적인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와 관련된 한국의 선거제도에 관해 간단히 알아본 후, 그 특징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선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그 준비단계에서 갈린다. 먼저 미국은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라는 제도를 통해 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프라이머리에서 75%, 코커스에서 25%의 대의원이 뽑히게 되는데, 당내 혹은 당외에서 선출된 대의원이 대통령 후보를 직접 지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엿보인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출마를 원하는 후보가 직접 후보자에 등록하는 방식이지만, 미국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부터 대의원이 투표로 뽑힌다는 점에서 매우 민주적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차이점은 투표권을 가진 구성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은 국민 전체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비례를 따져서 주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여 각 선거인단만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각 주별 투표에서 1표라도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전체를 가져가는 승자독식 시스템을 택하고 있기 떼문에 실제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은 실제 투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보다 우세 하였지만, 미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에서는 더 뒤처지는 득표를 얻었다. 따라서 제도적 특징을 잘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된다. 그에 반에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1표씩 투표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자가 더 효율적일지는 모르나, 국민의 의견을 보다 더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더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