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혁 개방

 

 개혁개방이 중국 사회와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는 것에 대해서만 들어보았을 뿐, 이에 대해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가 저 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도 이를 잘 알게 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개혁 개방이란 덩샤오핑의 지도 체제아래 시작된 중국 국내 체제 개혁 및 대외 개방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덩샤오핑의 주장인 흑묘백묘론과 선부론이 결합된 정책입니다. 흑묘백묘론은 쥐를 잡는 데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다.

 

그저 쥐를 잘 잡기만 하면 된다는 뜻으로, 중국의 발전을 위해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의 정치 철학이며, 선부론은 혁명이나 사상보다 국부창출을 우선시하여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으로 먼저 부유해질 수 있는 조건을 정하고 부유해져서, 그 영향으로 다른 것이 풍요해지면 좋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개혁개방의 배경에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장기에 걸친 중공업 우선 성장전략을 실시한 결과 오히려 목표와 벌어지는 결과를 얻게 된 중국은 특히 문화대혁명을 거친 후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문제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 경제의 신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중국과의 격차가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처한 중국의 새 지도부가 문제투성이의 계획경제 개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새 지도부의 위신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개혁개방은 크게 농업개혁 시기, 도시 상공업 개혁 시기, 치리정돈 시기, 개혁개방 확대시기로 나뉩니다. 농업개혁 시기에 중국 인구의 70% 이상은 농촌에 거주했기 때문에 농촌 개혁은 이미 예고된 사항이었습니다. 중국은 이전의 집단 농장제, 즉 정부가 정해준 식물의 정해진 양만 생산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을 타파하고 가정 생산 도급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민들은 농가의 구성 숫자에 비례해서 땅을 빌려 받아 경작하여 수확물을 시장에 팔고 스스로 가지며, 일부를 정부에 상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초로 생산과 분재의 자유를 허용 받아,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비국유기업과 국유기업의 경쟁이 촉발되면서 경제의 시장화를 촉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고 농업 노동력을 흡수해 도시와 농촌 간 겨가를 좁히는 데에 일조하였습니다. 저는 가정 생산 도급제가 농민들의 잉여 생산을 인정하여 그들의 의지를 북돋우고 노력을 인정해주었다는 부분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상공업 개혁 시기입니다. 이전에는 국영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모두 정부에 있었지만 개혁을 통해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 정부는 재정수입을 얻고 기업은 초과이윤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획경제에서 탈피해 시장 가격 시작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해진 생산량에 정해진 가격을 결정하는 형식에서 벗어나며 공유제를 축으로 다양한 소유제 경제를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으로는 거티후, 즉 7인 이하의 사업장과 자영업자를 인정하여 이곳에서 생산된 물건의 경우 사유거래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업의 경영권이 정부로부터 분리됨으로써 기업이 이익을 추구를 우선시 하게 되었다는 점이 기업 생산율의 큰 발전을 유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개혁개방 확대 시기입니다. 덩샤오핑은 이때 남순강화를 시행하며 여러 지역을 시찰해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는 개혁개방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던 해 인데요, 톈안먼 사건과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는 개혁개방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심화시켰습니다.

 

많은 보수주의적인 그룹은 싱쯔싱서, 즉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는 논쟁을 일으켰는데요,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톈안먼 사건으로 일시 중단됐던 개혁개방을 다시 추진하였고 400여 가지의 규제완화를 하는 등 경제개방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이후 2001년 WTO 회원 가입을 하는 등 개혁개방을 이어나갔고 2018년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개혁개방의 결과로써, 중국은 국내총생산이 1978년부터 지난해 평균 8.2% 성장하였고 1인당 GDP는 156USD에서 8826USD로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