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정에 국가 개입, 개인의 자유?

 

지난 몇 세기가 지나면서 세계 경제는 수차례 변화해왔고 크게 산업 자본주의, 상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나누어진다.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과정에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로 시장경제가 운영되는가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나누어졌으며 대공황, 오일쇼크와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여 시장경제는 계속 변화해왔다.

 

나는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해 공부하면서 수정 자본주의에 가장 관심을 두게 되었다. 먼저 수정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29년 한 국가의 경제 공황상태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기존의 자본주의 체계를 새롭게 수정하게 된 계기 대공황 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사람들은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심을 떨쳐내지 못하였다. 이는 전 국가적 전쟁을 겪고 상상을 초월한 경제 폭락, 막대한 피해로 인해 생겨난 공포증과도 같았다.

 

이에 증권가들,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재산, 즉 자본을 주식과 같이 시장 경제에 투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식의 가격은 장시간의 투자 없이 가치가 폭락하기에 이르고 하나 둘씩 은행과 주식이 망하게 되면서 이 효과는 극대화되었다.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돈이 궁핍해진 이들은 자신들의 자식마저 팔아넘기기에 이르렀고 공장주와 고용주들은 힘든 경제상황과 비싼 인건비에 노동자들을 단체 해고 시키며 일자리를 줄이기에 바쁜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과도한 자유방임주의 와 시장만능주의 로 인해 대공황이 발생했다고 추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인즈와 같은 경제학자들은 자유방임주의 아 시장만능주의 를 비판하며 정부의 역할을 극대화 시키는 큰 정부 를 제시하게 되었다. 먼저 큰 정부 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 영향력을 증진시키고 거대 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여 실업자를 줄이면서 국가의 시장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안정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제 계획이다.

 

댐 건설, 도로 건설과도 같은 사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실업자는 줄고 개인의 경제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이 계획은 큰 호응과 함께 실현되었다. 실제로 일자리는 늘어나고 실업자는 줄어들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시장 경제도 되살아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갈수록 방만해지는 운영과 관리, 고위 관료들의 독점과 비리가 심해지면서 수정 자본주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오일쇼크로 인해 기름 값이 측정할 수 없이 변동이 심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효과는 지속되었고 결국 불안정해진 시장 경제는 다시 위기를 맞게 된다.

 

수정 자본주의 를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국가의 고위 권력이 자본을 독점한 제 2의 독점 자본주의 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독점 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결국 자본의 권력의 손에 좌지우지 되면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오일 쇼크라는 결정타로 인하여 그대로 무너져 내리게 된다.

 

이처럼 자본의 분배라는 것은 경제의 외적 요인의 절대 권력자가 자본을 잡는다는 것은 자물쇠와도 같은 역할은 하는 것이며 고르게 분배되지 못한 자원은 또 다시 외적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붕괴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에 의한 시장 순환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