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

 

1. 세계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자원과 노동력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더 많은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세계 경제위기는 각 나라들이 자국 산업만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쌓는 데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신뢰를 통해 무역이 확대되고 이로써 전 세계적인 수요가 살아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이익만 중시하여 무역상대국의 무역 보복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처럼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산 될 수 있습니다.

 

2. 우리나라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내수시장은 삼성, LG등 의 큰 회사들이 몸집을 불릴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은 공격적인 수출로 세계로 눈을 돌려서 수출을 통해 국제시장을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자유무역은 외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을 도울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많은 자원과 원자재들을 수입하는 나라로써 자유로운 무역이 무엇보다 필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산업들을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무역장벽을 낮추고 수출을 활성화해야 한다.

 

3. 자유로운 시장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경제 의사결정 과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한 교수는 정치인과 관료가 일반 시민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건 아니다. 시장이야말로 합리적인 사고를 하도록 만드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보호무역을 택한 나라의 국민은 비교우위의 이점뿐 아니라 무역을 통해 합리적 사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잃는다.

 

라고 말했다. 기업, 노동자의 경우도 자유로운 시장 형태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것은 전체 산업의 발전을 불러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무역을 선택해서 성장한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중국 등의 경제개발 사례는 자유무역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물론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들도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당장 산업을 살리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을 추진하더라도 언젠가는 시장의 문을 열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윤을 극대화 하며 함께 성장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키기만 하다가는 도태되어 고립될 뿐이니까요.

 

참고자료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