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문제점과 윤리적 사상들

언론의 문제점과 윤리적 사상들

 

최근 들어 언론계에서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윤리적 문제점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것이다. 2009년 군포 연쇄 살인사건 당시 언론은 범죄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여론의 입장이 두 입장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언론이 범죄자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범죄자도 인간이며, 헌법에 의거하여 그들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실명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우월하다면 위법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범죄자의 사생활 침해보다 공공이 이익이 더욱 크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과 실명을 보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중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일까? 여러 윤리적 사상을 알아보도록 하자.

 

칸트에 따르면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은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인식할 수 있다. 그는 감정이나 욕구가 아니라 도덕 법칙을 존중하려는 의무의식, 즉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행위의 결과보다는 동기를 중시하며 도덕적 가치를 판단했다. 이에 반해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는 행위의 동기가 아닌 행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적 가치를 판단한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쾌락과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는 옳은 행위이고, 불행과 고통을 가져오는 행위는 그른 행위이다.

 

공리주의는 특히 그 행위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쾌락을 산출해내는지에 초점을 맞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행위로 보았다.

 

칸트의 의무론과 같은 경우엔 도덕의 정언적 성격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공리주의는 이를 다루지 못한다. 또한,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적 동기에는 소홀할 수 있고, 행위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칸트의 의무론은 이상주의적이고 엄격하여 현실에 호소력이 떨어지지만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하고 고통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상식적이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둘 이상의 의무가 상충했을 때, 칸트의 의무론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힘들지만, 공리주의와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해내는 행위를 따르면 되므로 해결책을 제시하기 쉽다.

 

이러한 칸트의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모두 합쳐 행위 중심 윤리라고 한다. 행위 중심 윤리는 말 그대로 행위에 초점을 두고 도덕적 판단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행위자의 특성과 감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도덕 원리만 강조하므로 현실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행위자 중심 윤리가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덕윤리다. 덕 윤리는 행위자의 성품이나 인간관계 맥락에 더욱 관심을 두고, 덕을 가진 사람이 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므로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필자는 덕윤리를 가장 지지하는 바이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개개인의 특성을 가지고, 그 상황에 어땠는지에 따라 상황 당시 사람들의 감정이 변하기 때문이다. 다른 행위 중심 윤리 같은 경우에는 상황 당시 나의 감정과 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나에게 맞지 않는 도덕적 행위를 하고 당면한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지만, 덕 윤리 같은 경우에는 나의 특성과 감정을 고려하여 행위에 반영하기 때문에 나에 맞는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사상마다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느냐, 결과를 중시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을 두느냐, 행위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각각의 사상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므로 개인의 사생할 침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상의 존재를 파악하고 어떤 것을 지지해야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