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에서 체험단을 모집하여 한달간 최저생계비로 살아보고 느낀점과 문제점 개선방안등을 적어 놓은 책이다.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리 가난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기초 사회안전망이다.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최소한의 비용 이것이 최저생계비인 것이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해도 극빈층은 존재하고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속담도 있다.
이처럼 가난은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에도 어떤 이유로든 존재 한다는 사실이다.
한달간의 체험으로 어떤 결론을 내리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며 책을 읽어 나갔다. 하지만 한달간의 체험으로도 충분히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고충에 대해 경험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싶다.
아무튼 체험단이 최저생계비로 한달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은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한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이 아닌 최저생존수단 정도로 결론 내리고 있다.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이다.
아프면 가난해지는 나라, 부모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한 사회, 이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빠진다. 빈곤으로 빠졌을 때 쉽게 벗어 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고 극빈 층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꿔나아가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여 엄청난 의료비로 하루 아침에 극빈 층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빈곤층 자녀들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의 확대로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번 가난에 빠진 사람들이 스스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립 할 수 있는 기틀을 사회적으로 마련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단지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은 원치 않는 극빈 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비난하기 보다는 함께 더불어 살아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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