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 가는 미제사건들

대구 초등학생 도롱뇽 사건

1991년 3월 26일 당시 대구성서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우철원(당시 13세) 군을 비롯한 조호연(당시 12세)ㆍ김영규(당시 11세)ㆍ박찬인(당시 10세)ㆍ김종식(당시 9세) 등 다섯 어린이가 집 뒷편인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 아이들이 실종된 날은 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중단됐던 지방자치제가 30년 만에 부활해 기초의원을 뽑는 투표가 있던 날이다.

임시공휴일인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어린이들은 와룡산에 오르기 전 인근 마을에 사는 학교 친구와 마을주민들에게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아이들이 실종되자 부모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전국을 헤맸고, 개구리소년들을 주제로 한 영화와 노래가 제작되기도 했으며, 전국 초등학생들이 대구 개구리친구 찾기 운동을 펼치는 등 전국가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다.

실종 5년째인 1996년 1월에는 다섯 어린이 중 한 명이 자신의 집에 암매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굴착기와 곡괭이 등으로 집안 화장실과 부엌 바닥을 파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아무런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사건이 장기화되자 한때 외계인 납치설, 북한공작원 유괴설, 불치병 치료용 희생설 등 갖가지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사건 초기 대구지방경찰청 차장을 수사본부장으로 70여 명이 가동됐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06년 3월에는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1개팀, 성서경찰서 강력팀 등 18명만이 사건을 맡았다. 한편 살인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되어 있어서 개구리소년실종사건은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이후에 범인이 잡히더라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도롱뇽 사건

화성 연쇄살인사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차례로 살해되었으나 범인이 잡히지 않은 미해결 살인사건이다. 1986년 9월 19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에서 71세 노인의 하의가 벗겨지고, 목이 졸려 살해된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연쇄살인사건으로, 처음에는 일반적인 개별 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잇따라 사건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연쇄살인사건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경찰도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경찰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총 180만 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3,000여 명의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음에도 8차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건의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단독범의 소행인지, 다수의 범인에 의한 개별사건인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또 7·9·10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3명의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불상사가 거듭되면서 화성괴담 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였다.

유일하게 해결된 8차 사건의 경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 범인의 음모가 일치한다는 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으나, 다른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8차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들은 여전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은 채 2006년 모든 사건은 살인 공소시효 15년이 끝났다. 2003년에는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이라는 타이틀로 영화화하여 흥행에 성공하였다.

이 사건들은 아직 범인이 누군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만약 범인을 확정짓고 잡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지금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