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떨어지기 50초 전

고령화 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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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와 저출산 문제를 처음으로 접했을 때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당시 인구밀도가 높았던 지역에 살았던 데다가 친구들 모두 베이비붐이 일어났던 00년 생이었던 탓에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학년 수가 줄어 1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던 교실이 창고로 쓰이는 모습을 보며 점차 그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처음부터 저출산 문제가 이토록 두드러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에는 인구가 넘쳐나는 것이 문제였다. 1960년에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6.0명 수준으로 거의 자연출산상태에 가까운 출산수준을 보였다. 당시 학생이 넘쳐나 한 반에 50명이 넘게 동시에 수업을 듣기도 하고 이것도 모자라 오전반과 오후반을 따로 운영해야 할 정도였다.

신생아

 

그러나 1961년 이후 정부의 출산억제를 위한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추진,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의식수준의 변화, 영아사망률의 감소, 자녀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이르렀고, 2005년에는 1.09 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수준을 보였다.이후 약간의 변동을 보였으나 아직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인구 변화, 이 상태로 괜찮은 것일까? 많은 학자들은 이 상태가 지속 될 경우 한국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이고도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바로 2750년이면 한국의 인구가 0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한 것이다. 이 전망을 듣고도 현재의 자신과는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고 그 심각성을 잘 느끼지 못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아도 저출산 문제는 한국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있다. 저출산 문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지금이 마지막으로 이 비극적인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 골든 타임을 잡기 위해 세계의 여러 국가들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