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득과 사회의 상관관계

국내총생산(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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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행복의 정도. 법정에서는 유전무죄. 돈이 많아야 성공할 수 있는 사회. 모두 ‘사람’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의 인생을 살다보니 발생하는 일들이다. 이런 사회를 비판하고 있음과 동시에 필자는 이 책에서 GDP와 사회 발전의 연관 관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타국과 우리나라의 발전 상황을 GDP의 성장 속도와 비례한다는 이론을 중심으로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대부분의 사전이나 인터넷에서 GDP, 즉 국내총생산은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통화 수치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 각 나라들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 여건 수준이 비례하다는 실질적인 결과가 소득 수준이 달라지는 과정에 따라 도출되었는데, 단순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GDP가 올랐다기보다는 국민들이 스스로 그 정도 수준에 준하는 노력을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에 GDP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과 경제성장

서양 국가들의 지식인들도 우리나라가 단 기간에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나, 국민들이 주축이 된 새마을 운동 등의 경제 발전을 향한 움직임은 한국을 GDP 상승과 OECD 가입으로 이끌었다.

이처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국가의 이미지를 상승시켜 준 주 원인이자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인 GDP의 정도는 1인당 3000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정해 놓은 기준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발전 단계에 접어드는 국가들이 얻는 소득의 최소 범위였다. 우리나라 사례와 동일하게 처음에는 GDP가 낮아서 국민들의 생활수준에 어려움이 있었던 중국 또한 예시로 들어볼 수 있다.

현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인구수와 여전히 내부에서는 유지하고 있는 일부 공산주의 체제 때문에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비교적 낮았다. 사익을 추구할 수 없으며 공동체를 중요시하여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도록 강요받는 사회에서 의식주 마련하기도 벅찬데 민주주의를 얻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1987년 때까지만 해도 계속되는 민주 항쟁에도 불구하고 헌법 1조 2항에 준하는 ‘국가란 국민이다’라는 모습을 만족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했지만, 1987년 일정 시기에 1인당 GDP가 3000달러 이상이 되고 난 후에 신기하게도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국민의 힘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전두환 정부를 끝으로 군부 쿠데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GDP의 성장과 함께 나타났던 대표적인 정치 측면의 변화인 것이다.

정치인들이 부패하면

사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소수들의 권력 독점으로 국민들은 경제적인 힘을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먹고 살기에 바쁜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외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저 공동체를 위한 삶에 만족하는 척 하며 살아야 한다.

이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힘들고,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유니세프 후원 광고에 등장하는 이유이다. 필자가 말한 대로, ‘닫혀 있고 부패하면 절대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없다.’ 경제 위기가 찾아온 그리스도 국민들에게 신경 쓰지 않고, 국민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의 노력을 잿물로 만들었다.

정치인들은 GDP 성장 측면에서만 기여할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한 만큼 국민들의 의식 신장 면에서도 기여해야 한다. 어느 정도 경제가 선진국만큼의 발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따라서 그들의 의식이 예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시기보다 더 깨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