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헌법 #국가긴급권 #국민동원법 #면책법 #비상사태 #계엄령선포권 #대통령 #금융실명제긴급명령 #비상계엄1 고장 난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위기 국가긴급권, 헌법 파괴할 수도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은 국민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발동할 수 있는 초법적 비상 권한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대통령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긴급권의 발동 목적과 조건·내용·절차 등을 헌법에 직접 규정해 이른바 입법적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에 국가긴급권 해제 요구·승인 등 권한을 줘 정치적 통제를 하고, 위헌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사법적 통제도 가하죠. 국가긴급권은 독재적 권력을 합법화하는 만큼 관련된 헌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지 않고 관련 규정을 넓게 .. 2024. 12.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