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구 정책

1 인구 정책 실태

㉠ 1940~1950년대 인구 증가 정책

일제 해방 당시 한국의 인구는 약 2500만 명으로 고출산, 고사망을 보였고 일제의 식민 정책 탓에 외국으로 유출된 인구가 많았다. 1950년대에는 전후 복구의 필요성과 베이비붐이 겹치면서 다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였다. 이 때, ‘가족계획사업’은 정부의 국가 차원이 아닌 개인 연구소나 해외 선교사를 통해 이루어졌고, 국가적으로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제3공화국’ ‘경제개발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이다.

 

㉡ 1960~1980년대 인구 억제 정책

1960년대,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 전후부터 가임 여성 인구로 진입하게 되므로 이들의 출산율을 낮추기 않으면 인구 증가를 멈추지 못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여전히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이 출산율을 낮추는데 어려움이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산아 제한 정책을 펼치고 인공유산이 실시되었으며, 피임보급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바로 출산율을 감소시키면서 효과를 보였는데, 1984년에 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2.1명)을 하향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1.5명대까지 떨어졌다.

 

㉢ 1990~2000년대 인구 복지·출산 장려 정책

1990년대 후반, 지금까지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정책이 전환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출,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및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는데, 정부에서는 미래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하여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고, 고령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예전과 달리 많은 부분을 복지 개선에 할당했다. 새로운 제도인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 양육지원수당,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개편 등으로 젊음 부부들의 출산을 유도하고 있다.

 

2 인구 정책의 문제점

한국의 인구 정책은 그 시기에 필요한 정책만을 내놓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미래를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에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겪을 고난도 고려하지 못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 정책이 인구 억제 정책을 낳고, 인구 억제 정책이 인구 증가 정책을 다시 낳았다. 또한 1990~2000년대의 인구 복지·출산 장려 정책은 사회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부족했다.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경제는 퇴보하였고, 국민들은 출산은커녕 결혼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출산 이전의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기반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결혼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 국민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그들의 소득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그들이 실업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많다.

 

3 일본의 인구 정책 비교

우리나라의 인구 증감 상황이 일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 출산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1949년이었다. 한국은 1971년으로 이는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보다 22년뒤에 소비 정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로도 한국의 호황과 불황, 부동산, 산업화 주기는 일본을 20년 정도 뒤처져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왔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의 일본은 청년들이 취업이 안되니 결혼을 못하고 이에 따라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청년 세대가 가난해지면 출산율 감소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일본의 180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자치기능을 잃고 소멸할 것이고, 일본 전체 국토의 61%에서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예측했다.

실제로, 일본의 다마 시는 90년대 초반에는 집값이 다섯 배, 열 배씩 올랐던 곳이었지만, 이곳이 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으며 빈집이 늘어 유령도시로 변하였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집을 구매해야 할 청년인구가 줄어든 데다가 거품으로 인해서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져 주택 구매를 포기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한, 불황기 20년 동안 청년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으며, 수요 감소는 물론 생산성조차 후퇴하였다. 인구감소가 고령화가 동시에 겹치니 인구구조가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인구절벽 현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일본은 1980년대부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나, 미래세대 복지를 내세웠지만 지켜지지 않고 기대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우선, 일본이 ‘출산율 회복’이 ‘인구회복’과 같다는 착시에 빠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26으로 최하를 기록한 후 2014년에 1.42까지 회복됐지만,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에 106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여성들이 아이를 이전보다는 많이 출산하게 되었지만, 출산적령기의 여성인구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본의 착각이 30년간 지배해 왔고,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저출산 정책의 목표도 ‘출산율 회복’에 집중됐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20년 뒤처져 인구 구조 변화가 뒤따라가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 일본 인구는 1억2709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전체의 26.3%였다. 우리나라는 2032년쯤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전체의 26%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청년 수가 급감하고 있는데다가 취업은 빙하기라 불릴 만큼 이미 인구 감소에 의한 충격이 큰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교과서처럼 본보기로 삼고, 인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4 우리나라 인구 문제 해결 방안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출산율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복지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율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인구 정책, 복지 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먼저, 캐나다의 인구 정책을 보면,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른 인종을 삐뚤어진 시선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 시민으로서 수용한다면, 인구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의 인구정책을 살펴봐 보자.

자녀 양육비를 낮추고 여성의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서 여성들이 인구 정책문제에 직접적으로 나서 해결 실마리를 주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가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 효율적인 복지 정책은 한국의 인구를 활성화 시킬 것이다.

참고차료: 국회도서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