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복지국가)읽고

복지국가       

복지국가란 어떤나라일까? 어떤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를까?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만들어 진게 겨우 70년 정도라고 한다. 이책에서는 한국은 복지 국가인가? 라는 질문을 한다. 국민생활에 간섭하는 국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그래서 국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고, 불공정한 소득격차가 없는 생활수준까지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나라를 복지국가라 생각한다.

복지국가 책

 

스웨던과 핀란드 같은 복지 선진국들의 복지수준과 발전 단계를 통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인가 아닌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는 4대 사회 보험제도를 갖추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있고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으며, 실업을 대비하는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를 지원하는 산재보험제도가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비 급여 항목이 아직도 많고, 국민연금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고용보험제도 또한 실직자들에게 크게 도움을 주는 수준은 아니며, 산재보험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후유증을 대비하기는 부족한 미약하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제도 측면에서는 복지국가라 할 수준이지만제도의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예산 부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면에서 까지 복지국가라 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다.

앞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고령화, 저츨산 등으로 더욱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변화된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한다. 단기간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로 발전 할수 있는 길을 찾아야 진정한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