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항공 사업을 위한 남북이 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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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항공 분야 협력과제 (권영인, 홍석진)

 

독일 통일 사례

공산권 체제 하 에서의 민간항공운송 시스템의 비효율성으로 대부분은 흡수(법규, 공항, 공역 시스템) 혹은 해체(항공사)하고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지원을 하였다. 그래서 통일 후 단기간에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독지역의 급격한 교통인프라 시설의 건설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통일 후에는 항공에 관련해 양쪽 모두 해야 할 일이 많아 복잡하다. 남북의 경우 남북교통체계 및 동북아 지역 교통체계에서 북한의 항공부문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북한 항공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인프라 사업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건설이 가능한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한반도 항공교통 비전 및 전략

첫 번째로, 통일시대 한반도의 비전과 국토발전의 핵심과제는 남북 간의 격차해소와 인력, 제도, 재원조달 측면 에서 사전 준비를 통해 항공 강국을 실현하는 과제로 한반도의 통합성과 경쟁력 강화가 그 주요 목적이다.

통합성 강화는 지역 간 물리적 격차를 줄이고 산업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쟁력 강화는 산업, 인프라 및 생태 자원의 연결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독일의 사례를 보아 통일 대비 교통계획을 위해서는 공항과 항공 노선망 개선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항공 노선망의 개선을 위해서는 항공운송산업 및 공항부문의 경쟁력 강화,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의 구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항공환경 기반 조성과 선진 항공기술의 확보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한반도의 단일 항공망 구성을 위해서 단절되어 있는 남북 간의 노선 확충을 통해 남북 간 산업과 관광자원의 연계를 강화하고 북한지역의 신규 국제 노선망의 발굴이 필요하다.

 

㉡ 통일대비 남북 항공분야 협력과제

교류협력 준비단계와 남북 간 관계의 급속진전이 이루어지는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단계로 구분된다. 교류협력 준비단계에서는 남북 합의에 따라 직접협력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ICAO 등에 의한 국제기구 참여 국제교류(이유: 북한의 항공부문을 국제기준 에 부합하는 시스템과 제도 구축과 분야별 기술수준 향상을 위함) 항공안전 종합평가 상시 평가(USOAP CMA) 향상의 협력이 가능하다.

화해 협력 단계에서는 남북 및 대외관계 정상화, 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정착, 남북경협 급속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1단계의 중단기 공항개발(이유: 북한의 공항시설은 대부분 노후화되어 향후 여객공항으로 사용 시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 남북 항공협정 체결(이유: 정기·부정기편 운항을 추진하고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항공협정 서명 및 발효를 하도록 하는 이점이 많은 방안이기 때문),

백두산 직항로 개설, 남북·국제항공망 구축(1단계)(1단계 개발공항에 대한 직항로와 국제항로 개설 등 공역의 활용성 증대와 항공로 혼잡해소 및 경제성 확보 효과가 있기 때문), 항공종사자 교육의 협력(공항운영 및 항공기 운항, 과제, 항행서비스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전 분야 항공종사자 의 기술력 향상이 필요하기 때문)가능하다.

남북 연합 단계에서는 상품·자본시장 통합 완료, 노동시장의 통합은 부분적으로 진전되고, 화폐·사회보장·재정은 미통합되는 시기로서 2단계의 장기 공항개발 통일 이후에 4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별도로 추진되는 도로, 철도, 항만의 장기계획과 연계하여 항공거점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알게 된 점

우리 남북의 통일시 항공분야에 관해서 대처해야 할 점을 독일의 사례에 근거하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입장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달아서 통일 시 잘 대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북한만이 항공부분에 관해서 고쳐야 되야 하는 것인 줄 알았지만 남한도 자세를 바꾸어 남북 다 같이 통일 후 항공부분에 관해서 적절이 대처해야 할 점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협력과제 부분에서 통일 되면 바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교류협력 준비단계와 남북 간 관계의 급속진전이 이루어지는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단계로 구분되어 통일 전과 통일 후 모두 대응하여 통일 시에 적절히 대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