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서론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멀게는 나라가 침몰할 위기에 놓인 투발루부터, 가깝게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겪는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오래 전부터 큰 기후 문제로 대두되던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요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국제적인 이슈에 각 나라들은 자동차부터 시작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 정책이다. 원전은 발전과정에 사용되는 핵연료 때문에 환경에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많은 환경단체들이 ‘탈 원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현재 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의 여론 역시 거세다.

 

본론

현재 기후변화 실태

100년 내에 바닷물의 산성도는 크게 높아진다.

국립 기상 연구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20세기말에 비해 21세기 말 전 지구 평균기온은 4.8도 상승하고 강수량은 6%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황사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다. 7월 24일 기준으로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식량, 물 자원, 지구환경 전망‘에 따르면 2000년대 우리나라는 황사 강도 증가, 강수량 증가에 따른 국지성 폭우, 농산물 증가, 어획량 감소 등의 이상기후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는 미래 농도 시나리오를 근거로 온실 가스를 감축하지 않을 경우와 온실 가스를 감축했을 경우의 2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 2100년까지 전 지구 기후 변화 전망을 산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지금과 같이 이어질 경우 동북아 황사 발생 지역에서는 토양수분이 감소하면서 강도가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고, 봄철에는 19%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온도는 1도 상승하고, 쌀 수확량은 10% 감소한다.

2008년 12월 멕시코에서는 7만 명의 군중에 의해 시위가 일어났다. 일명 ‘토르티야 폭동’ 시위로, 멕시코의 주식 ‘토르티야’의 주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몇 년 사이 80%나 증가하면서 수급 불안정을 넘어 생활 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실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이 재계 대표들과 긴급회동을 가진 후 150개 식품 품목에 대한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민심이 잦아들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를 보면, 2008년의 ‘식량폭동’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식량가격이 급격하게 뛰는 이유에 대해 하나같이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극단적인 가뭄과 홍수로 인해 작물은 훼손되고, 경작지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밀 생산 1위 국가인 중국이 계속되는 가뭄과 홍수로 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자 수출량을 줄이고, 또 다른 수출대국 러시아는 극단적인 가뭄의 영향으로 아예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2010년 국제 밀 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국제 쌀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온도가 1도 상승하면 쌀 수확량이 10%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1세기 최대 6.4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단순 환산해도 쌀 생산량이 64%나 줄어든다는 의미이다.

독일계 보험사 ‘뮌헨 레’의 올해 초 보고서에 따르면 천재지변에 따른 산업피해가 1981~2010년 평균 750억 달러에서 지난해 3800억 달러로 크게 뛰었다고 한다. 이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일본 대지진 피해액을 제외하더라고 피해규모는 1700억 달러에 육박한다며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조짐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의 많은 경영자들도 기후변화가 새로운 기업의 진입, 새로운 상품의 등장 등을 유도함으로써 기업 간 경쟁을 심화시키고 기업경영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

세계 각국은 원전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탈리아, 벨기에, 독일, 대만, 스위스, 스웨덴이 대표적인 탈 원전 국가이다. 세계 2위 원자력 발전국 인 프랑스도 지난달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75%의 발전비중을 차지하는 원전을 2026년까지 50%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배 이상 높이기로 했다. 한전경제연구원은 올해 1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간한 <세계에너지전망 2016>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 발전설비가 2014년 기준 31%인데, 2040년에는 46%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재생에너지가 신규 발전설비의 60%를 차지하고, 신규 신재생 용량은 3333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문재인도 또한 원전 감축에 대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는 제목의 6대 에너지 정책 중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와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원전 위험부담 피해 지역주민에 전기 요금 차등제 실시, 원자력 안전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 위상 복원 등과 같은 원전 제로에 대한 정책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 발전 사업자들의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량 확대, 친환경 에너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자립도시’ 시범사업 실시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현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국내에서 발전하는 신재생에너지 대부분이 바이오매스 등 폐기물에 의한 것으로 풍력, 태양광 등의 에너지는 2.4%수준에 불과하다. 이것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치이지만, 태양광과 풍력으로 그만큼 비중을 늘릴 수 있을지 명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곡물이어서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를 해외 수입에 거의 의존하므로 더욱 심각하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는 초기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재생 에너지의 경우 기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조적인 발전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가 완벽히 연구되고 정착 될 때까지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화석 연료 중 석탄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91kwh(킬로와트시)이며 석유는 782kwh이다. 하지만 원자력의 경우 10kwh밖에 되지 않아 환경에는 해를 거의 끼치지 않는다.

실제로 프랑스 핵물리학 교수는 프랑스도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할 수는 없고 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화력 발전으로 원전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는 지금보다 환경이 더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처음부터 원전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는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였고, 새로 짓고 있는 원전조차 가동 중지 시켰다. 원전을 없애도록 하는 이유는 폭발 위험성과 폐기물 처리 방법 문제인데 이 때문에 오래된 원전을 폐쇄하는 것은 이해가 되도, 아직 위험성도 밝혀지지 않고 가동되지도 않은 신규 원전을 건설 백지화를 만든다는 것은 막대한 비용의 낭비와 신재생 에너지 사용이 2.4%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참고자료: 국회고서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