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책을 바라보는 관점

신문 출처	경향신문	한국경제
사설 주요 내용 요약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투자로 경제부응과 고용촉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한국형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 등에 머물러 환경적 비전이 결여됐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긍정적인 방향 전환으로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에 서둘러 대응해야 한다.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 뉴딜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정의, 코로나 이후를 선도하겠다는 의욕은 인정할만 하지만, 선도국가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 당장의 위기부터 극복하고 민간의 역량을 극대화해 중장기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이 절실하게 요청해온 사항들은 거의 배제되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점	기능론	갈등론
구분 이유 3가지	1. 고용 창출, 경제부응의 경우에는 고용 창출이 되어야 실업률이 감소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해 원활하게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용 창출과 경제부응 등은 사회 전체의 유지와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2.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지시한 것을 통해 사회 구성 요소들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기사 내용 중 “현재의 정책 기조로 미뤄볼 때 추진 의지를 미심쩍어하는 시각이 많다”라는 부분과 “정부가 ‘그린 뉴딜’ 추진 의지를 밝힌 이상 개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설계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 구성원들은 갑작스런 변화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통한 점진적 사회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위기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이 거의 배제되었고, 오히려 기업 활동을 옥죌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문제로 여겨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으로 인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총 76조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실에 와이파이 구축, 15개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망의 5세대(5G) 이동통신 전환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2022년까지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해당한다. 3. 기사 중 “한국판 뉴딜을 들여다보면 노동조합, 환경단체 등 핵심 지지층을 의식해 규제 완화를 머뭇거린 흔적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는 부분을 통해서 핵심 지지층, 즉 지배층을 위한 세습이 대물림될 수 있다.

 

참고자료: 국회도서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