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경쟁력 후퇴하는 나라 미래 없다

국제 학술지 네이처는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평가해 ‘네이처 인덱스’를 발표한다. 올해 발표된 네이처 인덱스에서 한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 비율이 5.2%로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였다.

그러나 연구 성과는 세계 8위에 그쳤다.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돈에 비해 성과가 낮은 셈이다. <네이처>는 또 일본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20명 넘게 배출한 데에 비해 한국은 아직 수상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정부 정책에 휘둘린다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과학기술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해 연구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 전문성보다 정치가 과학기술계 인사에 영향을 미쳐 연구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다 보니 우수 인재의 이탈이 심각하다. 진로를 결정하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국가 과학기술 자문회의에서는 국가 핵심 과학기술 11개 분야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중국에 역전당했다고 보고했다. 중국은 과학기술로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과학 굴기 를 내걸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과학기술은 국가 경제와 국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정치가 과학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과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